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리사주제도(근로자가 조합을 통해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갖는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조합 임원을 조합원 투표로 뽑게 하고, 근로자에게 먼저 배정하는 주식 한도를 20%에서 30%로 늘려요. 대신 회사에는 조합 운영에 개입하지 말라는 의무와, 신고·조사·시정명령 제도가 새로 생겨요.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근로복지제도임.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주주권 행사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 자산형성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정책 역시 부족한 실정임. 이에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하고,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에 대한 조합원 참여를 강화하며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원을 총회 의결로 뽑고, 유상증자 등에서 우선배정 한도가 30%로 늘어요. 주식 값에 따라 자산이 늘 수도, 줄 수도 있어요.
조합의 주주권 행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신고·조사·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조합원총회 의결로 뽑히고,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