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진해신항 개발로 부산항이 커지는 흐름에 맞춰,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옮기는 기관·기업뿐 아니라 부산신항의 기능과 역할에 연결된 지역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부산과 경남 창원을 함께 묶어 개발 기반을 만들지만, 그만큼 지원 범위와 비용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해신항이 디지털ㆍ친환경 도입, 북극항로 기ㆍ종점 요충지로 부상함에 따라 진해신항의 개발로 인하여 부산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그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ㆍ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항만 중심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단순한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부산신항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을 해양수도권으로 집중 개발하고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6조 및 제10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부산시로 옮길 때만 지원받지만, 개정되면 창원 등 신항 기능에 연결된 지역으로 옮겨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두 지역을 해양수도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기반이 생겨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늘어요.
이전 기관·기업 지원에 쓰이는 재원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