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표용지에서 도장을 찍는 칸을 지금보다 크게 만들어요. 지금은 가로세로 1.5센티미터인데, 이 법은 2센티미터 이상으로 넓히도록 법에 최소 크기를 정해요. 칸이 커지면 표시가 칸을 벗어나 무효표가 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고, 대신 그만큼 투표용지 크기나 인쇄 방식도 함께 바뀌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칸 및 기표칸의 구체적인 규격과 작성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표칸의 규격을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의 협소한 기표칸 규격은 시력 저하나 손떨림 등 신체적 불편을 겪는 고령층을 비롯한 신체적 취약계층 유권자들에게 과도한 긴장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표가 칸을 벗어나 무효표가 되는 사례를 빈번하게 발생시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투표용지 기표란의 가로 및 세로 규격을 각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률에 최소 규격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유권자 등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용지의 도장 찍는 칸이 지금보다 커져요.
칸이 넓어져 표시가 칸을 벗어나 무효표가 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칸 크기가 법으로 정해져서 투표용지 규격과 인쇄 방식을 여기에 맞춰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