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 오토바이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넣자는 법이에요. 그러면 전기 오토바이로 바꿀 때 보조금 같은 지원을 받기 더 쉬워져요. 다만 전기 오토바이는 전기차 충전기와 호환되지 않아서,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정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이 발달하면서 내연 이륜자동차로 인한 도심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연 이륜자동차를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제외되고 있어, 이와 같은 전기이륜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명시하여 전기이륜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는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충전구역에의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1조의2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연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바꿀 때 보조금 등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어요.
전기 오토바이 전환이 늘면 오토바이 소음·배기가스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