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그 지역 출신 인재를 더 많이 뽑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 대학원을 나온 사람도 지역인재에 넣고, 의무 채용 비율을 신규 채용의 50퍼센트 이상으로 올려요. 채용 기회가 넓어지는 대신, 다른 지역 출신 지원자에게 돌아갈 자리는 그만큼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고, 이전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으로 진학한 사람은 지역인재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ㆍ서비스의 구매증대를 위한 우선 구매 정책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며,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자는 지역인재의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비율을 정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행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에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29조의3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인재 범위에 새로 포함돼 이전공공기관 의무 채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부족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채용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신규 채용의 50퍼센트 이상이 지역인재로 채워져요.
이전공공기관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