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 영어교육도시 안에 있는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선생님의 수업 활동을 보호하거나 학교폭력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 법은 국제학교 교장이 학교 운영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대응'을 추가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주의 국제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8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장이 정하는 규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근거가 생겨요.
학교폭력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을 학교가 정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