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기관들이 사업을 어떻게 고르고 추진하는지, 그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한지 주관기관이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점검 결과는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되고, 기관들은 그만큼 점검과 보고에 대응할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주관기관” 및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시행기관”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기관이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을 제공받는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의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고, 사업 선정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를 존중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발굴ㆍ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개발도상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공정한 국제개발협력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선정 절차 점검 결과가 매년 국회에 보고돼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절차를 주관기관에게 점검받게 되고, 그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늘어나요.
시행기관 절차를 점검하고 매년 결과를 정리해 보고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