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항공기와 그 부품에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 기한(운영연한·내구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을 넘긴 항공기나 부품은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낡은 기체를 계속 쓰는 일이 줄어드는 대신, 기한이 지난 기체를 교체하고 새로 들이는 비용과 시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불을 진화하던 산림항공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가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항공기는 44년된 노후 기종으로 확인됐고, 앞서 2022년 강원도 양양 산불 당시 추락한 산림항공기는 1975년 제작돼 생산한 지 47년 된 노후 기종으로 파악됐음. 현재 산림청이 보유 중인 산림항공기는 모두 50대로,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약 65%(33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기령이 30년 이상 된 항공기는 12대 정도 된 것으로 확인돼 노후화 비중이 높음. 특히 산림항공기는 산불 진화 시 발생하는 연무, 담수를 위한 수상비행 등 부식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산림항공기 특성에 맞는 운영연한 및 부품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산림항공기와 부품에 대한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부품은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산림항공기 도입이 지연 및 중단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한정적인 경우에만 운영연한을 초과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을 끄는 항공기에 사용 기한이 생겨요. 기한이 지난 기체를 바꾸려면 새 항공기를 들이는 예산과 시간이 함께 들어요.
기한을 넘긴 기체와 부품은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돼요. 도입이 늦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안전성 요건을 갖추면 예외로 더 운영할 수 있어요.
산불 진화에 쓰이는 항공기의 기령 관리 기준이 생겨요. 다만 기한이 지난 기체를 못 쓰게 되면 새 기체가 들어올 때까지 투입 가능한 대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