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신고를 하면 따로 권익위원회에 보호·보상을 다시 신청해야 했는데, 이 법은 신고 접수 단계에서 신청 의사를 확인해 권익위로 바로 넘기도록 해요. 또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되면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의무로 알리도록 하는데, 알림과 이첩을 처리하는 기관의 일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법적인 보호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나 보상금 지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이중 절차’ 구조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신고자에게 과도한 절차적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별도 신청 과정에서 신원 노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신고자가 정당한 보호ㆍ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보상금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신고자가 내부 정보인 수입 회복 사실을 알기 어려워 보상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보호ㆍ보상 신청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사실을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사기관 등은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신고자에게 보호ㆍ보상 제도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자가 보호ㆍ보상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즉시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함. 또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조 및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 접수 때 보호·보상 제도를 안내받고, 원하면 그 자리에서 신청 의사를 밝혀 권익위로 넘겨져요. 따로 신청하러 다니는 절차가 줄어요.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되면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받아요. 지금은 내부 정보라 알기 어려웠던 회복 사실을 알게 돼요.
제도 안내, 신청 의사 확인과 권익위 송부, 수입 회복 사실 통지 같은 처리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