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로봇ㆍ자율주행ㆍ도심항공교통 같은 기술을 건축물에 융합한 '혁신건축물'의 조성을 지원하는 새 법이에요. 규제 특례와 보조금ㆍ세제 지원을 주는 대신, 책임보험 의무와 인증ㆍ벌칙 체계를 함께 둬요.

최근 로봇ㆍ자율주행차ㆍ도심항공교통(UAM)ㆍ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건축공간의 구조와 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을 넘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건축ㆍ도시ㆍ모빌리티ㆍ정보통신 등 분야별로 개별 규율되고 있어, 혁신기술을 건축물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적용ㆍ실증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관련 기준 부재와 인허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의 기술 도입과 투자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계ㆍ시공ㆍ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와 함께, 초기 실증을 위한 선도사례 마련 및 공공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융복합한 혁신건축물의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규제 특례, 실증 지원 및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건축산업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우고 혁신건축위원회를 설치해요(안 제5조~제7조).
•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혁신건축물로 지정하고 규제 신속확인ㆍ규제 특례 제도를 도입해요(안 제10조~제12조).
• 조성 과정의 위험에 대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인허가를 간소화해요(안 제13조~제15조).
• 선도사업에 보조금ㆍ세제지원ㆍ기부채납 완화ㆍ토지공급 등을 지원해요(안 제17조~제19조).
• 예비인증ㆍ본인증 제도를 두고 인증 건축물에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줘요(안 제20조~제22조).
• 보고ㆍ검사, 벌칙ㆍ과태료 등 실효성 확보 규정을 둬요(안 제28조~제37조).

누구에게 · 혁신기술 도입 건축주ㆍ사업자 ·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 · 건축산업

곁들이는 사실

종류

산업육성규제특례재정안전행정

규모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진흥구역 지정을 두고 보조금ㆍ세제ㆍ토지공급 등 행정ㆍ재정 지원과 벌칙을 함께 규정해요.

발의시점

2026년 5월 1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