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없애고 둘을 합친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세금 일부를 이 통합시로 넘겨 스스로 정하게 하고, 개발·산업·생활 지원을 늘려요. 대신 넘어가는 권한과 세수, 완화되는 규제 범위가 커서 그 영향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인구, 산업, 인프라, 권한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고 초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과 기능 혁신을 통한 과감한 국가 구조 재설계와 통합된 광역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은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을 재건할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동일한 생활권ㆍ산업경제권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구역의 이원화로 인해 정책 집행의 중복과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ㆍ산업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남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두 지역이 한 특별시로 합쳐지고, 세금·개발·교통 결정을 통합시가 더 많이 맡게 돼요.
법 시행 전에 주민투표로 찬반을 물어요.
규제 완화, 세금 감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완화되는 규제 범위도 함께 봐야 해요.
저출생 대응 기금, 청년기금, 돌봄특구 같은 지원 항목이 생겨요.
국세 일부와 예타 면제가 이 통합시로 가면서, 균형발전 효과와 지역 간 재정 배분을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