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세워,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고 공항·항만 운영권과 각종 규제·예타 특례를 주는 특별법안이에요. 수도권 집중을 줄이고 동남권 성장축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광범위한 권한·재정 이양과 규제 완화가 함께 들어 있어요. 시행 전 주민투표로 시·도민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어요.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인구, 산업, 인프라, 권한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고 초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과 기능 혁신을 통한 과감한 국가 구조 재설계와 통합된 광역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은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을 재건할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동일한 생활권ㆍ산업경제권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구역의 이원화로 인해 정책 집행의 중복과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ㆍ산업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남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두 지역이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되고, 시행 여부는 주민투표로 정해져요.
규제 특례와 산업단지·금융특구 등 지원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세금 배분 조정과 예타 면제, 각종 기금에 국가·지방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