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동네나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지역단체가 직접 찾아내 해결 방안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면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민 참여 통로와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새로 만드는 계획·위원회·지원센터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최근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문제는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음. 가령, 쓰레기 처리와 같은 동네 차원의 문제에서부터 주택ㆍ교통 문제 등 도시 수준의 문제, 나아가 저출산ㆍ고령화, 기후변화와 같은 국가나 전 지구적 차원의 이슈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과거의 대응 방식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법과 제도를 개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해결방안만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그 결과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해왔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나 관련 제도 등을 도입ㆍ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주체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스스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활성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주민과 지역단체가 문제별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게 돼요(안 제6조).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이 낸 계획을 반영해 매년 지원계획을 세워야 해요(안 제7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해요(안 제8조).
• 기본계획·지원계획을 정할 때 거치는 정책심의회와 지역위원회를 새로 둬요(안 제7조~제10조).
• 지역지원센터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안 제12조·제13조).
• 재정·금융·행정 지원과 국·공유 재산 활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안 제16조·제17조).

누구에게 · 지역주민 · 지역단체 등 지역사회주체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행정안전부장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제도 신설재정·금융 지원행정 지원국·공유 재산 활용위원회·기구 설치

규모

전국 자치단체에 위원회와 지원센터를 두고, 행정안전부 기본계획(3년마다)과 자치단체 지원계획(매년)을 세우며, 재정·금융·행정 지원과 국·공유 재산 활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구체적 예산 규모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2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