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오래 함께 살던 가족에게 집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일부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군대에 징집돼 같이 못 산 기간도 함께 산 기간으로 쳐주되, 1년 6개월까지만 인정해요. 대신 줄어드는 세금만큼 세수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 한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속인이 「병역법」에 따른 징집으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 의무적으로 징집되었음에도 그 기간을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인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징집으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이 동거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 개정안은 징집 입영으로 떨어져 산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넣어요(안 제23조의2제2항).

누구에게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집에 산 상속인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상속인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상속공제

규모

징집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산입.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을 6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

발의시점

2024년 7월 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