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입해서 쌓아둔 농산물을 받아 파는 곳이 누구에게 얼마나 나눠주고 얼마나 팔았는지 정부에 보고하게 하고, 정부가 그 결과를 사후에 점검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따져볼 근거가 생기는 대신, 보고하는 쪽에는 새로운 보고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및 수매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WTO 수입의무물량과 수급 부족 물량을 수입ㆍ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수입비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수입비축사업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물가 안정에 대한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또한 정부가 수입 및 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국영무역 품목 사업의 경우 수입단계 이후의 공급 및 판매 등에 대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입비축사업의 취지 및 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수요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부의 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량을 어떻게 나누고 얼마에 팔았는지 위탁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수입비축사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수입 농산물이 물가 안정에 닿았는지 정부가 점검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