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서 지하층을 거실로 쓰던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면, 없어지는 지하 거실 면적만큼 위층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법이에요. 반지하를 줄여 재해 위험을 없애려는 취지인데, 대신 같은 자리에 더 크거나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행법이 개정(2023년 12월 26일)되어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나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졌음. 그런데 기축 반지하 주택의 경우 여전히 침수피해, 화재 등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해체 후 건축 등 정비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반지하 주택을 해체하고 새로 건축할 경우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현행법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고 있어 기축 반지하 주택을 재건축할 유인이 적은 측면이 있음. 이에 기축 반지하 주택의 재해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때 지하 거실 면적만큼 위층을 더 지을 수 있어요. 대신 이 혜택은 2035년 12월 31일까지 짓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반지하가 줄어 침수·화재 위험요소를 없애려는 정비가 늘 수 있고, 같은 자리에 더 크거나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어요.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완화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