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야생동물이 도로를 건너도록 만든 '생태통로'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법이에요. 환경부가 전국 생태통로 상태를 평가해 공개하고, 관리가 미흡한 곳은 고치도록 합니다. 대신 생태통로를 설치·관리하는 곳은 조사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어 발생하는 동물 찻길사고(일명 “로드킬”)가 2023년에는 약 8만건에 달하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도로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로 하여금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생태통로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564개중 535개(95%)가 개선ㆍ보완 요청을 받는 등 생태통로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생태통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현황과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가 실시하는 조사결과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생태통로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환경부로 하여금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 실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생태통로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유지ㆍ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ㆍ보완조치를 함으로써 생태통로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태통로 조사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실태 평가에서 관리가 미흡하면 개선·보완 조치를 받아요.
생태통로가 제 기능을 하면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부딪치는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환경부가 전국 생태통로 관리 실태를 평가해 공개하므로,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대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는 행정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