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요양보험을 어떻게 오래 운영할지 담은 기본계획에, 앞으로의 재정 전망과 보험료를 어떻게 매길지에 관한 내용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도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향후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 및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임. 하지만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거 기반의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움. 이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논의를 담보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료를 어떻게 매길지에 관한 내용이 기본계획에 담겨 논의돼요.
재정을 어떻게 오래 꾸릴지에 관한 중장기 전망이 계획에 들어가요.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