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산업의 정의를 법에 새로 두고, 물기술·물산업 기본계획에 성과평가와 이행방안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물산업 실증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에 공공기관을 더하고, 정부의 물기업 지원사업에 성과평가 근거를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국내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 증대를 위하여 물산업 진흥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첨단산업과 물산업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실행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물산업 실증화시설 조성ㆍ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한편,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하여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산업의 정의가 법에 명시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실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