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 물산업을 키우기 위한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물산업이 무엇인지 뜻을 새로 정하고, 정부가 세우는 기본계획에 성과평가와 실행 방안을 넣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물산업 실증 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물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국내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 증대를 위하여 물산업 진흥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첨단산업과 물산업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실행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물산업 실증화시설 조성ㆍ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한편,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하여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지원사업을 받을 때 실증 시설을 이용할 통로가 늘어나요. 대신 지원사업은 성과평가를 거치게 돼요.
실증화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역할이 새로 생겨요.
일반 시민이 직접 겪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