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에 두는 평화경제특구를 어떻게 계획하고 지원할지 손보는 법이에요. 특구 계획을 접경지역 발전계획과 맞추고, 특구를 지정할 때 그 지역 지자체가 국가안보에 기여한 정도와 지역발전이 멈춘 정도를 함께 보며, 기반시설을 만들 때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게 해요. 대신 그 기금이 다른 남북협력 사업에 쓰일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대상이 되는 북한 인접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과 지리적으로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는 만큼, 평화경제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 지역과 목적이 유사한 정책을 긴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기여한 점을 고려하고, 평화경제특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평화경제특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국가안보를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및 지역발전의 정체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며,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때 국가안보 기여와 지역발전 정체 정도가 함께 고려돼요.
기반시설 설치에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어 재원이 늘 수 있어요. 대신 그 기금이 다른 남북협력 사업에 쓰일 몫과 함께 따져봐야 해요.
특구 계획이 접경지역 발전계획과 조율돼 비슷한 정책끼리 예산을 맞춰 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