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를 미리 막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을, 지금은 정해진 주기 없이 만들고 있어요. 이 법은 그 계획을 5년마다 새로 세우도록 주기를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재해 예방 계획이 5년마다 다시 세워지는 흐름으로 정해져요.
일터 안전 계획을 세우는 시점이 5년 주기로 정해져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하는 일정이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