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 교육에 주는 나라 돈을 어떻게 정할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내국세의 20.79%로 딱 고정돼 있는데, 이 비율을 학생 수와 교육 예산 필요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요. 상황에 따라 교육에 가는 돈이 줄 수도 늘 수도 있고, 비율을 정하는 권한은 정부로 옮겨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고등교육특별회계와 영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기 호황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면 교부금도 같이 증가하게 되어 실제 교육재정 수요보다 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교육청은 예산 집행을 위해 남는 예산을 단기적 현금성 사업이나 불필요한 시설 투자에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원 배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국세 총액 20.79%로 고정되어 있는 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와 교육에 쓰이는 나라 돈의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학생 수 변화가 교육 예산에 반영되는 통로가 생기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방향일 수도 있어요.
해마다 받는 교부금 규모가 고정값이 아니라 정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