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딥페이크 같은 가짜 성적 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만 처벌해요. 이 법은 그런 영상물인 줄 알면서 가지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본 사람도 처벌하도록 새로 정해요. 퍼뜨리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처벌 대상이 보는 사람까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 또한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이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년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7천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으나, 올해에는 7월 말까지 전년 대비 약 90%에 달하는 총 6천 434건을 시정 요구로 결정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ㆍ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SNS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이 넘어 ‘딥페이크’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보는 행위에 처벌 규정이 없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시청도 처벌 대상이 돼요.
영상물을 보거나 가진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가짜 성적 영상물을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는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