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관 제복을 아무나 만들거나 팔거나 입지 못하게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소방제복 제조·판매업은 소방청에 등록해야 하고,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복이나 비슷한 옷을 입거나 팔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행법상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 방지를 위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있는 반면, 소방제복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대해서도 경찰제복과 마찬가지로 제조ㆍ판매ㆍ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공무원이 아니면 소방제복이나 그와 비슷한 옷을 입거나 쓸 수 없고,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시설을 갖춰 소방청장에게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업 명의를 빌려줄 수 없어요.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제복의 제조·판매·착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소방청은 제조·판매업 등록을 받고 관리하는 권한을 새로 갖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