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하한을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한을 1천만 원까지로 올리는 법이에요. 신고를 늘려 취약점을 일찍 찾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나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규모 보안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보안 취약점 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하한액은 5만 원에 불과하여, 전문적 지식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 취약점 신고를 활성화하기에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신고자의 참여 동기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촉진함으로써 침해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6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2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로 올라가요. 지급은 예산 범위 안에서 이뤄져요.
취약점을 일찍 찾아 침해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예요. 대신 포상금으로 나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