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으려 할 때, 집·도로 등에서 일정 거리를 떨어뜨리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두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설비가 들어설 땅을 넓히려는 취지인데,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예외로 거리를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함. 이미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50%를 돌파한 반면, 우리나라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그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납품계약이 취소되는 등 국내 기업들에 실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목되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100∼1,000m까지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태양광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합리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 조례의 거리 제한이 원칙적으로 사라져 설비를 놓을 땅을 찾기 쉬워져요.
집·도로 가까이에 설비가 들어설 수 있어요.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하던 권한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 경우에만 정할 수 있어요.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날 여지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