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단속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현장을 떠나 몸속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운전 당시의 음주 여부를 가리기 어렵게 만드는 일을 막으려는 거예요. 대신 어디까지가 '발각을 피하려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수치에 해당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사건이 발생함. 이에 누구든지 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운전 당시의 술의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 현장을 떠나 신체에 보유하는 술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 그 밖에 그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음주운전 자체를 처벌하지만, 운전 뒤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현장을 떠나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 영향의 유무나 정도가 드러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현장을 떠나거나, 그 밖에 발각을 면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새 규정을 둬요(안 제44조, 제148조의2).
• 이 행위에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해요.

누구에게 ·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 · 경찰공무원 · 수사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교통안전음주운전 단속

규모

측정 회피 행위에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해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2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