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가 있어 시설이나 집에서 지내던 분이 지역사회에 나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살 집을 옮기는 일과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이에요.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늘어나지만, 새 기관 설치와 지원금처럼 함께 드는 재정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현 정부 국정과제 47번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함. 그런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에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막상 지역사회에 나오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거주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을 막론하고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전환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립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살 집을 옮기는 지원, 정착지원금, 활동지원급여 추가, 건강권 보장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단기 체험 서비스와 주거 전환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새 위원회·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지원금 등에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