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더 주는데, 지금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한 곳만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기준을 2027년 1월 1일 이전 통합으로 넓혀, 완주-전주, 목포-신안처럼 새로 통합하는 곳도 추가 지원을 받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음.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완주-전주, 목포-신안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는바,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뤄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합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전이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더 받아요.
새 통합 지역에 주는 추가 지원만큼, 전체 보통교부세에서 나눠 갈 몫도 함께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