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책펀드에서 나온 돈(자펀드 청산금)을 국고로 돌려보내지 않고 다시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회수한 돈이 얼마고 어디에 투자했는지 매년 국회에 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으로, 2005년 이후 각 부처는 다수의 신규 정책펀드를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펀드는 모태펀드-자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자펀드의 청산금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각 펀드의 규약에 따라 재투자되고 있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태펀드의 회수재원 규모나 회수재원 투자 방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펀드의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책펀드 운영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펀드가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으로 만든 정책펀드에서 회수된 돈의 규모와 투자 방향이 매년 국회에 보고돼요. 다만 그 돈은 국고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 펀드에 투자될 수 있어요.
청산금이 국고로 빠지지 않고 재투자되는 근거가 생겨서 자금이 계속 순환할 수 있어요. 재투자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해요.
재투자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회수재원 추계와 투자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는 일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