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

미디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세계를 인식하고 공적 사안에 참여하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보편화로 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며 활용하는가는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조작인지 가려내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영상ㆍ음성ㆍ이미지가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딥페이크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까지 발생시키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그 중요성에 걸맞은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임. 관련 정책과 사업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탓에 종합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고, 학교 교육과정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노인ㆍ장애인ㆍ농어촌 주민 등 정보취약계층과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기 쉬워, 미디어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추진체계와 지원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고자 함.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학교 안팎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을 보장하며,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교육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디어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