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역의원(시·도의회 의원) 수를 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행정구역 개수가 의원 수에 큰 영향을 줘서, 인구가 많아도 의원이 적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생겨요. 인구와 농산어촌 대표성을 고려해 의원 수를 조정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인구가 적은 곳도 의원을 둘 수 있는 기준을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춰요. 대신 어떤 지역은 의원이 늘고 어떤 지역은 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경우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 시ㆍ도의 행정구역 수가 의원정수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시ㆍ도의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비례가 맞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난 해 10월 기준 인구수 159만 5,873명인 충청북도의 의원정수는 31명인 것에 비해 인구 수가 더 적은 151만 683명의 강원도 의원정수는 44명이며, 각각 인구 수가 178만 950명과 172만 8,726명인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행정구역 수가 많은 전라남도 의원정수는 55명인데 반해 전라북도는 36명에 불과해 시ㆍ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이 광역의원 정수 기준인 인구 5만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이대로라면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은 광역의회에서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하되, 인구ㆍ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ㆍ도별 편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또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구 5만명 기준을 4만 명으로 조정함으로써 광역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시·도의 인구 대비 도의원 수가 조정되어, 지역에 따라 의원이 늘거나 줄 수 있어요.
지금 기준(5만명)에 못 미쳐 의원 배정이 어렵던 곳도, 기준이 4만명으로 낮아져 의원을 둘 수 있게 돼요.
인구를 더 반영하도록 조정 폭이 넓어져, 의원 수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