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뽑아 컨설팅, 사업화, 융자·보증 같은 지원을 종합적으로 해줄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을 받는 기업엔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신 어떤 기업을 뽑고 지원할지 정부 재량이 커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금ㆍ인력ㆍ판로 등의 성장 제약을 넘어 중견기업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사다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경영전략 수립, 사업화, 정책 연계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약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약기업의 선정과 지원, 선정 취소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도약기업의 성장 현황과 지원 성과 및 경영상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의 수요와 성장 단계에 부합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약기업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도약 지원사업의 추진과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약기업으로 뽑히면 컨설팅과 사업화, 융자·보증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뽑힌 경우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쓰이는 예산과 성과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