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커져서 더 이상 중견기업 기준에 맞지 않게 돼도, 그다음 해부터 5년 동안은 중견기업으로 계속 봐 주는 제도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성장한 기업의 제도 부담은 줄지만, 지원 대상이 길어지는 만큼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중견기업이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견기업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해당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는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준을 넘긴 다음 해부터 5년간 중견기업으로 간주돼 기존 시책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유예 기간 5년만큼 지원 대상 기업과 기간이 늘어나요.
일반 시민에게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