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짤 때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미리 계산하는데, 이 법은 그 계산을 1년에 3번 다시 하도록 의무로 정해요. 다시 계산한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고, 실제 걷힌 세금이 예상보다 일정 기준만큼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을 짜도록 해요. 예측이 더 자주 점검되는 대신, 그만큼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보고 절차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세수추계의 오류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측됨에 따라 정부가 지출을 줄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최대 수치인 45조 7천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가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에 연 3회의 세수 재추계 의무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한 해 세금을 1년에 3번 다시 계산하고, 예상보다 부족하면 추가 예산을 짜요.
연 3회 세수 재추계와 국회 보고가 의무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