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 중 재판 권한이 군이 아니라 민간에 있는 사건은, 군이 지체 없이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이에요. 국방부장관·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때는 서면으로 하게 하고 군검사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요. 사건 처리 절차가 분명해지는 대신, 군과 민간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조정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국회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21년 8월 성범죄, 군인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이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또다시 외압논란으로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일게 된 바, 수직적 상하관계로 사건의 은폐가 일어나기 쉬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ㆍ감독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지휘ㆍ감독을 명문화하고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도록 함. 또한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사건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권이 군에 없는 사건은 군이 민간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넘기게 되고, 늦어지면 민간 수사기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재판권이 군에 없는 범죄를 인지하면 이첩 의무가 생기고, 지휘·감독은 서면으로 받으며 수사 독립성을 보장받아요.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할 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