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디어를 잘 읽고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과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가 새로 생기고, 그만큼 새 위원회 운영과 정부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무분별한 정보의 생산ㆍ유통은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분별력 있게 이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은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뉴스ㆍ잡지ㆍ도서 등을 활용한 읽기문화 진흥으로 비판적 미디어 수용능력 의 기반인 문해력을 제고하고, 허위ㆍ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사고와 현상에 대한 입체적 사고를 함양하여 미디어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OTTㆍ영화 등과 같은 영상물 체험 및 창작을 통한 문화역량 제고와 미디어 과몰입 예방, 저작권 교육 등 통합적인 미디어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적 미디어교육 체계 마련을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뉴스 읽기, 허위·조작정보 판별, 영상 체험과 창작, 미디어 과몰입 예방, 저작권 교육 같은 미디어교육을 국가가 지원해요. 그 지원에는 세금이 들어가요.
유치원과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학교에서 하는 미디어교육에 국가 지원이 붙어요. 교육 내용과 범위는 정부 기본계획에 따라 달라져요.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가 새로 생겨요. 자격을 갖추는 절차와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해요.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따로 하던 미디어교육을 위원회와 기본계획으로 묶어요. 위원회와 정책협의체를 새로 운영하는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