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지켜야 할 규정을 점검하는데, 이때 농지 모양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은 땅 정보가 확인돼요. 지금은 이 정보를 다른 농지 관리 업무에 쓸 근거가 없는데, 이 법은 그 정보를 농지가 제대로 쓰이는지 조사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점검에서 나온 개인 정보가 다른 조사로 넘어가는 범위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의 형상 유지 의무를 위반한 필지 정보는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이하 “농지이용실태조사”라 한다) 등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허용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점검에서 농지 모양 유지 의무를 어긴 것이 확인되면, 그 필지 정보가 농지이용실태조사 같은 농지 관리 업무로 넘어갈 수 있어요.
직불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필지 정보를 농지 관리 조사에 쓸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직불금 점검 정보의 활용 범위가 농지 관리 업무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