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교통약자(장애인·노인 등)를 태우는 특별교통수단이 유료도로를 지날 때 통행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대신 깎아주는 만큼 줄어드는 도로 통행료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교통수단 등을 운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이 「유료도로법」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은 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등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용 특수교통차량)이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지 못해요.
•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넣어요(안 제15조제2항).

누구에게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지방자치단체 ·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 · 유료도로 운영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교통약자 지원유료도로 통행료재정

규모

적용 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 등이며, 감면 폭이나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