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박에 기름을 넣어주는 공급업자에게 공급량을 재는 측정기기를 달고 그 기록을 남겨 정해진 양을 정확히 채우도록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정량 공급으로 공급량 다툼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업자에게는 기기 설치와 기록 보관 부담이 생기고 어기면 벌칙을 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량유량계 등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의무는 없어 선박연료의 정량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그런데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면세유 불법유통과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 공급제도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등에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및 제29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해요. 정해진 양을 공급할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벌칙을 받아요.
잰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 공급받은 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선박연료 공급 산업의 관리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