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직장이 정장 같은 복장을 요구할 때, 본인이 산 옷값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세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옷값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및 일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입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구입한 정장 등 피복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고물가의 장기화로 인하여 의류비 지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복 구입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피복 구입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근로자가 산 정장 등 피복 구입비에 대한 세금 공제 규정이 없어요.
• 개정안은 본인을 위해 쓴 피복 구입비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누구에게 · 근로자 · 거주자(소득세를 내는 개인) · 정장 등 복장을 요구하는 공공기관·기업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소득공제재정

규모

본인이 지급한 피복 구입비의 100분의 15(15퍼센트)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발의시점

2024년 10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