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교원노조와 그 조합원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막은 조항을 없애는 법이에요. 다른 노동조합처럼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치 참여의 길이 넓어지는 대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도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3조 삭제 및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교원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요. 앞으로는 이 금지 조항(제3조)을 삭제해 다른 노동조합처럼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요.
• 함께 추진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삭제)에 맞춰 관련 조항(제1조)을 정비해요.

누구에게 · 교원노조 · 교원노조 조합원 · 교사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노동

규모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처벌이나 예산 항목은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