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와 경형자동차 등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끝나는 날짜를 2027년 12월 31일로 3년 늦춰요. 차 살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지방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ㆍ전기ㆍ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ㆍ화물자동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의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고유가ㆍ고물가ㆍ고금리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ㆍ전기ㆍ수소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도모하는 한편,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6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와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끝나는 날(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해요(안 제66조 등).

누구에게 ·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를 사는 사람 · 경형자동차를 사는 사람 · 경차 등을 업무에 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지방세친환경차 지원소상공인 지원

규모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해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