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일본 제국주의나 그로 인한 전쟁범죄를 찬양·고무할 목적으로 욱일기나 그 문양이 든 상징물을 써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처벌 근거가 새로 생기는 대신, 어떤 표현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가릴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를 게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게시, 사용, 유통, 제작 또는 이를 이용한 그 전쟁범죄의 찬양, 고무 등의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없음. 이에 전범기인 욱일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개선과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전쟁범죄를 찬양, 고무하려는 목적으로 욱일기 또는 그 문양이 포함된 상징물 등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를 교란한 자를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써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게시·사용·유통·제작이나 이를 이용한 전쟁범죄 찬양·고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요.
• 앞으로는 형법에 조항(안 제118조의2)을 새로 두어, 찬양·고무 목적으로 욱일기 등을 이용해 공공의 질서를 교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해요.

누구에게 · 욱일기나 그 문양이 든 상징물을 게시·사용·유통·제작하는 사람 · 일반 시민 · 청소년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기본권

규모

형법에 새 조항(안 제118조의2)을 만들어 국가형벌권으로 제재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