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친일재산을 조사하던 위원회가 2010년에 활동을 끝낸 뒤로 조사 기능을 맡는 기관이 없었어요. 이 법은 그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 친일재산을 찾아 국가로 가져오는 일을 다시 하게 하고, 재산을 알려주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새로 둬요. 위원회를 다시 운영하는 만큼 인력과 예산이 다시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국무총리 훈령 근거)하여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음. 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제대로 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바, 친일귀속재산수탁 및 매각현황에 따르면 2009년 719필지, 2010년 663필지 이후 2011년 3필지, 2012년과 2013년은 전무하며 2024년에도 1필지만 수탁되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해 보고 및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62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친일재산을 알게 되어 신고하거나 보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위원회가 다시 조사를 맡으면서 그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는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원회를 다시 운영하는 데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