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ROTC(대학생이 다니면서 군사훈련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장교가 되는 과정)의 선발, 교육, 전역 후 취업·복지 지원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법이에요. 학비·기숙사비 지원, 취업 때 가점과 우선 고용, 공무원 특별채용 길이 생기고, 중앙회·공제회·추모공원을 만들 근거가 마련돼요. 대신 학비 지원, 인턴 채용 기업 보조, 보조금, 국유재산 무상 양여 등 새로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알오티시”라 한다)은 1961년 창설된 이래 23만여 명의 초급장교를 배출하면서 국가안보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알오티시의 응시자격, 군사교육과정, 병적편입 및 제적,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보상 등 알오티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알오티시 선발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알오티시 지원자가 급감하여 군의 초급간부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이들을 정예화된 군 초급간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알오티시 선발 및 교육, 알오티시 전역자에 대한 취업 등 지원, 알오티시 단체의 설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위한 알오티시 육성ㆍ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알오티시 장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이들의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업료·기숙사 입주비·피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신 중간에 제적되면 받은 학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줘야 해요.
취업 가점, 우선 고용, 인턴 지원을 받고, 일부는 5급 공무원 특별채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공기관·국가기관 채용에서 ROTC 전역자에게 만점의 3퍼센트 이내 가점과 우선 고용이 적용돼요.
채용에 드는 급여·교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학비 지원, 기업 보조, 보조금, 국유재산 무상 양여 등으로 나랏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