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농촌 지역의 공간을 계획해서 관리하는 제도를 더 넓게 쓸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읍·면을 가진 139개 시·군만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 외 농촌 지역을 가진 지자체도 원하면 세울 수 있게 하고, 계획을 세울 때 여러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해 인허가 절차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대신 적용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계획 수립과 협의에 드는 행정 일은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최근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미흡에 따른 난개발과 농촌소멸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앞서 농촌정책 플랫폼으로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으나, 계획 수립가능지역 확대 및 수립절차 간소화 등 농촌공간계획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를 읍ㆍ면 보유 시ㆍ군 뿐만 아니라 그 외 농촌지역까지 확대해 특정지자체가 원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등 모든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가 가능토록 하여 지자체의 계획 관련 별도 인ㆍ허가절차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자체를 읍·면 보유 139개 시·군에서 그 외 농촌 지역 보유 지자체까지 넓혀요(안 제2조 등).
• '농촌위해시설' 이름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바꾸고 정의를 고쳐요(안 제2조, 제6조, 제7조).
• 계획 승인 전에 미리 협의할 수 있는 관계기관 범위를 넓혀요(안 제11조제2항).
• '경관농업지구'를 '농업·농촌경관지구'로 바꾸고 지정 요건을 넓혀요(안 제12조제6호).
• 주민협정서를 쓸 때 주민협의회가 이미 있는 경우에만 구성원의 성명·주소를 적도록 정리해요(안 제22조제2항).
• 주민협정 체결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 사항을 더해요(안 제22조제5항).
• 사업의 준공검사·준공인가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31조의2 신설).
• 중앙심의회 구성·운영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둬요(안 제32조제3항 신설).
•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해요(안 제35조제1항).

누구에게 · 농촌 지역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 읍·면이 없는 농촌 지역 주민 · 농촌 지역 주민협의회 · 농식품부·산림청·환경부 등 관계 행정기관 ·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국토·공간계획행정절차지방자치단체 권한위임입법(시행령)주민참여

규모

읍·면 보유 139개 시·군으로 한정됐던 계획 수립 가능 지자체를 그 외 농촌 지역 보유 지자체까지 넓히고, 협의 대상 관계기관을 확대하며, 준공검사·중앙심의회·지원기관 지정 등 여러 조문을 손봐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