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에 사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숙박시설처럼 불이 나면 피해가 큰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로 정하고 그 비용을 나라나 지자체가 도울 수 있게 합니다. 대신 설치 의무가 늘면 일부 건물주의 부담과 지원에 드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택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용소방시설의 보급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하여 화재의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층수나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최근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와 같이 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 이전의 건축물은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박시설 등 화재발생 시 피해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설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층수·면적이 작거나 의무화 이전에 지은 건물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생기고, 그 비용은 나라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이 함께 따라와요.
머무는 건물에 화재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설비가 갖춰지는 범위가 넓어져요.
소방시설 지원에 국가·지자체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