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널리 알려진 남의 상호나 상표를 따라 써서 헷갈리게 하는 행위는 지금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행위와 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고,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처벌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신고를 늘려 단속하려는 취지지만, 포상금 운영에 드는 비용과 신고 범위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 판매 등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비밀의 유출은 국가 경제적인 손실과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유출 행위와 유출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사전적 예방과 효과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소개ㆍ알선 등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영업비밀의 유출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상표·상호 등을 헷갈리게 쓰는 행위 신고에만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앞으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그 소개·알선 등 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안 제16조제1항 각 호 신설).
•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새로 처벌 대상이 돼요(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등).

누구에게 · 영업비밀을 가진 기업 ·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사람 · 유출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 · 수사·단속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신고포상금영업비밀

규모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그 소개·알선 등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해요. 구체적 포상금 액수와 처벌 수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2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