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리튬, 흑연처럼 이차전지에 꼭 필요한 광물의 정제·제련(원석을 쓸 수 있게 가공하는) 시설을 해외에서 확보하려고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공급망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인데, 대신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세액공제조항이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자원개발의 범위가 광물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원의 확보와 개발을 통해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의 핵심요소인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리튬. 흑연 등의 경우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이지만 특정국가에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위기에 취약한 상황임. 리튬, 흑연 등과 같은 필수광물의 경우에는 정제련 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정 국가에서 수출 통제 시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를 맞아 이차전지의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함. 이에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망 확보를 돕고자 함(안 제104조의1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필수광물의 정제·제련 시설을 확보하는 투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급망 안정을 위한 세금 지원은 늘고, 깎아주는 만큼 국가 세수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