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제회의산업을 키우는 계획을 지금은 국가만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협력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회의산업에 관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책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 등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연대와 협력,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들과의 협력 체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책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진흥하여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제회의산업을 키우고 진흥하는 책무를 국가와 함께 맡게 돼요.
국제회의산업 기본계획에 협력 대상으로 담기는 근거가 생겨요.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